[리서치] RN-4호 — 글로벌 메탄 서약과 한국의 부문별 메탄 배출

DR.YUNSEUL · RESEARCH NOTE

📊 닥터윤슬의 리서치 노트

RN-4 · 2026.07.0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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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TS가 보지 않는 가스 — 글로벌 메탄 서약과 한국의 부문별 메탄 지도

배출권거래제와 전력수급계획이 주로 CO2를 다루는 동안, 한국 메탄 배출의 4분의 3은 농축수산과 폐기물에서 나옵니다. 2021년 글로벌 메탄 서약 가입 이후의 목표 경로와 부문별 배출 구조를 공개 인벤토리로 봅니다.

🔗 이 주제를 더 깊이 본 글: RN-1 — K-ETS 도입 10년 · K-ETS가 포착한 부문(전환·산업)과 이번 글의 메탄 배출원(농축수산·폐기물)은 거의 겹치지 않습니다.

3줄 결론

1. 한국의 메탄 배출은 2018년 기준 약 2,800만 톤 CO2eq(총배출의 3.8%)이며, 부문 구성은 농축수산 43.6% · 폐기물 30.8% · 에너지 22.5%로 — 에너지(석유·가스)가 1위인 미국과 정반대의 구조가 관측됩니다.
2. 정부는 글로벌 메탄 서약(2021) 가입과 함께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0% 감축(2,800만 → 1,970만 톤)을 제시했는데, 부문별 목표 감축률은 폐기물 −46.5% · 에너지 −28.6% · 농축수산 −20.5%로 비대칭적입니다 — 최대 배출원의 목표 감축률이 가장 낮습니다.
3. 메탄의 환산 비중(4%대)은 100년 지구온난화지수(GWP-100, 약 28배) 기준이며, 20년 기준(GWP-20, 약 80배)으로 다시 계산하면 환산값이 약 3배로 커집니다 — 어떤 GWP를 쓰는가에 따라 메탄의 정책적 무게가 달라지는 구조가 관측됩니다.

📋 데이터 · 방법론

분석 기간: 2018(NDC 기준연도) ~ 2030(목표연도), 부문 구조는 2018·2021년 단면

데이터 출처:

• 외교부 보도자료 「지구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메탄 감축 노력에 동참」(2021.10.25) — 한국 메탄 총량·부문별·2030 목표
•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GIR) —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가스별(CH4) 통계
• e-나라지표 — 국가 온실가스 배출현황 (가스별 구성비)
• Global Methane Pledge 공식 사이트 — 서약 내용·참여국 수
• US EPA·EEA — 미국·EU 메탄 배출원 구성 (국제 비교)
• 농촌진흥청 — 벼 재배·축산(장내발효·분뇨) 메탄 통계

방법론: 부문별 감축률 = (2018년 배출량 − 2030년 목표 배출량) ÷ 2018년 배출량 × 100. 본 글의 한국 수치는 1996 IPCC 지침(GWP-21) 기준 정부 발표치를 따르며, 2024년 공표분부터 적용된 2006 IPCC 지침(GWP-28) 재산정 시계열과는 산정 체계가 다릅니다(한계 항목 참조). 국제 비교는 각국 인벤토리의 자체 기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서약의 구조 — 글로벌 30%와 한국의 30%는 다른 약속이다

글로벌 메탄 서약(Global Methane Pledge)은 2021년 11월 COP26에서 미국·EU 주도로 출범했고, 2020년 대비 2030년까지 전 세계 메탄 배출을 최소 30%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발행 시점 기준 참여국은 159개국과 EU 집행위입니다. 주의할 점은 이 30%가 국가별 의무가 아니라 전 세계 합산 목표라는 것입니다. 한국은 2021년 10월 25일 가입을 발표하면서 별도로 자국 목표 — 2018년 2,800만 톤에서 2030년 1,970만 톤으로 30% 감축 — 를 제시했습니다.

두 목표는 기준연도가 다릅니다(서약은 2020년, 한국 NDC는 2018년). 또한 한국 정부 수치는 1996 IPCC 지침(메탄 GWP-21)으로 산정된 값이어서, 2024년 공표분부터 적용된 2006 지침(GWP-28) 시계열과는 같은 해의 절대값이 달라집니다. 같은 "30% 감축"이라도 무엇을 기준으로 한 30%인지가 자료마다 다르다는 점이 메탄 통계를 읽을 때의 첫 번째 관문으로 관측됩니다.

📊 한국 메탄 배출의 부문 구성 (2018, 합계 약 2,800만 톤 CO2eq)

자료: 외교부 보도자료(2021.10) — 1996 IPCC 지침(GWP-21) 기준 정부 발표치

부문별 목표의 비대칭 — 최대 배출원의 감축률이 가장 낮다

2030년 부문별 목표를 2018년 실적과 대조하면 감축 부담의 배분이 드러납니다. 폐기물 부문은 860만 → 460만 톤으로 −46.5%, 에너지 부문은 630만 → 450만 톤으로 −28.6%인 반면, 최대 배출원인 농축수산 부문은 1,220만 → 970만 톤으로 −20.5%입니다. 매립가스 포집·바이오가스화처럼 기술적 감축 수단이 상대적으로 정형화된 폐기물 부문에 가장 큰 감축률이, 사육두수·재배면적과 직결되는 농축수산 부문에 가장 낮은 감축률이 배정된 형태가 관측됩니다.

📊 부문별 메탄: 2018 실적 vs 2030 목표 (단위: 백만 톤 CO2eq)

자료: 외교부 보도자료(2021.10) 부문별 목표 — 감축률은 본 글 자체 계산

농축수산 내부를 들여다보면 감축의 난이도가 더 분명해집니다. 농촌진흥청 자료 기준 2018년 가축 장내발효 메탄은 447만 톤, 가축분뇨 처리는 494만 톤이며, 벼 재배 메탄은 국내 총 메탄의 약 22% 수준으로 보고됩니다. 벼 재배는 재배면적 감소와 물관리(간단관개)로 완만한 감소 경향이, 장내발효는 사육두수에 연동되는 패턴이 보고되어 있어, 농축수산 부문의 감축은 단일 기술이 아니라 농업 구조 변수와 함께 움직이는 영역으로 관측됩니다.

국제 비교와 GWP의 렌즈 — 같은 가스, 다른 무게

메탄 배출의 1위 부문은 나라마다 다릅니다. EU-27은 농업이 약 56%로 압도적 1위이고 에너지는 약 17%에 그치는 반면, 미국은 석유·가스 시스템 등 에너지 부문이 1위입니다(2022년 EPA 인벤토리 기준 천연가스 시스템 173.1백만 톤, 장내발효 192.6백만 톤으로 두 배출원이 수위를 다툽니다). 한국은 농축수산 43.6%로 EU형에 가깝지만, 폐기물 비중(30.8%)이 EU·미국보다 두텁다는 점이 구별되는 특징으로 관측됩니다.

마지막으로 환산 계수의 문제가 있습니다. 메탄의 지구온난화지수는 100년 기준(GWP-100) 약 28배, 20년 기준(GWP-20) 약 80배로, 어느 시간 지평을 쓰는가에 따라 같은 배출량의 CO2 환산값이 약 3배 차이 납니다. 총배출 중 메탄 비중 "4%대"는 GWP-100 기준의 숫자이며, 단기 기후 효과를 강조하는 GWP-20 렌즈로는 비중이 10%대로 커집니다. 글로벌 메탄 서약이 "2050년까지 0.2℃ 저감 잠재력"을 내세우는 근거도 메탄의 이 단기 효과에 있습니다.

💡 관찰

다발 1에서 지금까지 본 정책 도구 — K-ETS(RN-1), NDC 부문 목표(RN-2), 전력수급계획(RN-3) — 는 모두 CO2와 전환·산업 부문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반면 메탄의 4분의 3은 농축수산·폐기물, 즉 K-ETS 비적용 영역에서 나옵니다. 가격 신호가 닿는 가스와 닿지 않는 가스의 경계가 부문 경계와 거의 일치한다는 점이 이번 글의 핵심 관측이며, 다음 글(RN-5 종합편)에서 측정·동력·누락의 세 축으로 다발 1 전체를 종합합니다.

⚠️ 한계와 가정

이 분석에서 통제하지 못한 변수와 데이터의 한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산정 체계의 단절: 본 글의 한국 수치(2,800만 톤·부문 구성)는 1996 IPCC 지침(GWP-21) 기준 2021년 정부 발표치입니다. 2024년 공표분부터 국가 인벤토리가 2006 지침(GWP-28)으로 전면 개편되어 같은 연도의 절대값이 달라지며, 신·구 체계를 잇는 부문별 메탄 시계열은 본 글에서 제시하지 않습니다.
• 최신 연도 분해치 미확보: 2022~2023년 총배출(잠정)은 공표되었으나 그중 메탄의 가스별 분해치는 발행 시점 기준 공개 표에서 확인하지 못해, 부문 구조는 2018년(및 2021년 보조) 단면으로 한정했습니다. 1990년 이후 메탄 절대량의 연도별 시계열도 같은 이유로 생략했습니다.
• 목표 프레임의 혼재: 2021년 외교부 발표(2018년 기준 −30%)와 2023년 메탄 감축 로드맵(2020년 기준 −30%)은 기준연도가 달라 부문별 목표치가 문서마다 다르게 표기됩니다. 본 글은 부문별 수치가 완결적으로 공개된 2021년 발표 프레임만 사용했습니다.
• 국제 비교의 기준 불일치: EU(EEA)·미국(EPA) 수치는 각국 인벤토리의 자체 GWP·부문 분류를 따르므로 한국 수치와 절대값 비교가 아닌 구성비 비교로만 사용했습니다.

📚 출처

1. 외교부 보도자료, 「지구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메탄 감축 노력에 동참」(2021.10.25) — https://www.mofa.go.kr (최종 접근: 2026.07.06)
2. Global Methane Pledge 공식 사이트 — https://www.globalmethanepledge.org (최종 접근: 2026.07.06)
3.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GIR),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가스별(CH4) 통계 — 공공데이터포털 원자료 (최종 접근: 2026.07.06)
4. e-나라지표, 「국가 온실가스 배출현황」(지표 1464) — https://www.index.go.kr (최종 접근: 2026.07.06)
5. US EPA, "Overview of Greenhouse Gases" (2022 인벤토리) — https://www.epa.gov (최종 접근: 2026.07.06)
6. EEA, "Methane emissions in the EU" — https://www.eea.europa.eu (최종 접근: 2026.07.06)
7. 농촌진흥청, 축산·벼 재배 부문 메탄 배출 자료(2018 기준) — https://rda.go.kr (최종 접근: 2026.07.06)

📐 매주 월요일, 논문 쓰다 막히는 통계·연구방법론 개념을 하나씩 풀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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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터윤슬